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와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에서 각기 성남시 수정구 장영하 후보, 중원구 윤용근 후보와 거리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이하 시민공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위원장에게 ‘성남시의료원 내 교도자 수용자 병상 밀실협약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공대위 심우기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13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 내 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진을 찍고 언론 홍보를 하면서 공공의료 전문가 흉내를 냈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왜 밀어붙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분당이나 판교였으면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일처리 했을지 궁금하다.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교도소 수용자 병상 밀실협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김용진 상임대표도 “법무병상은 법무부 관할이고 법무부 병원(교정시설)이다. 영역이 완전히 다른데 수용자 응급치료나 임시 수용등은 가능하겠지만 법무병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병상을 법무부에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4개 병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 병동 전체를 폐쇄하고 음압병실처럼 공간을 독립적으로 내줘야 해서 외래진료도 불가하고 일반환자와 출구, 엘리베이터 등도 격리해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성남시는 아직 법무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무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폐쇄병동 36개 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