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응급‧중증‧필수‧지역 의료 살리는 건 공공의료‧공공의료인력 확충뿐
의료대란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해결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3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민이 아닌 플랫폼‧재벌 기업만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본부는 “의료대란으로 응급, 중증, 수술, 입원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 환자 돌보기에 집중해야할 전임의 이상의 의료진은 어차피 비대면 진료도 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이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부는 “평소에도 비대면 진료는 응급, 중증 진료 등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못 되고, ‘응급실 뺑뺑이’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며 “정부가 평소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빌미로, 지금은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오직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통신‧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부는 “지역에서는 분만을 할 수 없고 중증질환 치료를 할 수 없어 지역 소멸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안되고,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닥터헬기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리고,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늘리려는 수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부는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 비중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반복돼 온 이런 의료대란은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그러나 정부의 이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중소 플랫폼 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정부 시도는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라는 비상사태에 불가피하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영리 기업들한테 열어주려 지금까지 혈안이었다. 그동안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제 의료대란까지 빌미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묻는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일상 시기에도 비대면 진료는 응급, 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 정부가 평소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빌미로, 지금은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오직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통신,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