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오는 18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허진민 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간헬스케어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국민, 환자들의 건강·의료정보들을 민간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용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제정된다면 무엇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엄격히 보호해오던 인권 등 개인의 권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회는 개인의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인 건강·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결코 자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 강성권 부위원장도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기업 등 제3자가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위험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제인데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산업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헬스케이법은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간기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더 넓히고 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기업들은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항상 환자들을 앞세워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업들을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참여한다”면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된다. 환자들은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줄기세포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며 한국은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의 허가없이 하는 건 불법이고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그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한국인”이라면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많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받아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하는데 그것이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는 이런 투기판에 한국의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인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