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가 광주의료원을 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시킨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말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최종위원회를 열어 ‘탈락’을 확정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불과 3주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떠들썩하게 발표하더니 정작 지역의료를 책임질 광주의료원 설립을 막아서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1차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인데, 기본 인프라 형성도 막아놓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말 그대로 쇼일 뿐”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확인됐음에도 유독 광주와 울산의 예타면제를 거부한 것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일 광주와 울산에 다시 감염병이 창궐하면 예전처럼 전국 공공병원에 ‘병상 동냥’을 다녀야 하는가? 경제성을 이유로 공공병원 설립을 막는 것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행명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운영위기를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공병원은 고사직전인데 정부는 무얼하느냐”라며 “정부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감염병 대응에 앞장섰던 공공병원 운영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3천5백억 원을 반드시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 표현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실현하려면 수익보다 지역주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5%에 불과한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로 안정적인 지녁‧필수의료 공급이 가능한 의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