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상 한시 지원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올해 말 정부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오늘(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시작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헙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100를, 건강증진기금에서 6/10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금만 약 32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오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년간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야 할 약 3조 7천억 원의 돈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제정에서 지출함으로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앞장서서 악화시켰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정부지원을 항구화하는 법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한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속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도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매년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기준 약 20조 2천4백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6년 뒤인 오는 2028년 6조 4천억 원으로 완전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처음으로 7%대가 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도 매년 상승해 오는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치속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올해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재정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해 메우려 한다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지켜낸 버티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보장성 강화는커녕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만 17.6%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20% 지원을 매년 어겨왔다. 20%는커녕 올해도 14%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서민의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고 혹여라도 체납하면 보험자격마저 빼앗아 의료사각지대를 만들면서도 정부는 법을 무시해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고 지원은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에서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팀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현재 어떤 여건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만 같다”며 “건강보험료 5만 원 미만을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가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67만 가구로 지난해 전체 체납 가구 69만에 벌써 육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일몰제 폐지를 방치한다면 이는 현재 큰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더더욱 벼랑 속으로 내모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과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불과 3개월만에 총 422,122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회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는 45만 명의 노동자·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법제화를 서두르고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밖에도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직접 서명을 한 용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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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으로 인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마저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2019년에도 정부가 법률이 정한 건강보험 20% 지원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불과 40여 일만에 32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짧은 기간 동안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민생, 민생 외치면서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못 본 체하며 건전 재정이 무슨 신줏단지라도 되는 양 재정 긴축 일변도다. 건강보험 강화나 정부 지원 정상화, 항구적 법제화는커녕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약화)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회도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우선 순위 앞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이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건강 지킴이라는 진정한 민생이므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그 최소한으로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불과 3개월만에 45만 2,12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에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보여주며 변함없이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딴 소리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건강보험이 6년 후면 바닥을 드러내고 적자로 돌아선다느니 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진정으로 건강보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긴축과 보장성 축소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건강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채 보증 철회로 인해 금융 시장이 위기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마자, 부리나케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겁주면서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다. 그저 건강보험 지출을 조정하고‘효율화’하겠다는, 사실상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만 보낸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말로 건강보험 적자가 걱정된다면 그 부담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보험료를 올려 부담시킬지, 정부가 한시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원을 대폭 늘려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 요즘 한창 ESG(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경영을 선전해 대고 있는 기업들에 건강 보험료를 더 납부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이라는 윤석열 정부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법률 제정과 개정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생,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동료 선진국들에 준하는 수준의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전국에서 45만 2,122명의 국민들이 이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이라는 말을 정적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응당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한시적 정부 지원 조항 폐지하라! 2022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