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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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으로 바꿔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0.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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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시민사회,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지적…법개정 통해 국가책임 강화 피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며, 오늘(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며, 오늘(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며, 오늘(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율 20%를 역대 정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음을 지적함과 더불어 ‘민영화’ 만능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먼저 이들은 “한시적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 된다”며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은 정부 지원 비율이 20~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는 15%를 넘긴 적이 없고, 그렇게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미지불한 지원 누적금액이 약 32조원으로 그 대가를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극도로 꺼려 온 기획재정부 관려 출신이 복지부장관이 돼 더욱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 지원법 개정 촉구 전 국민 서명 운동에 40일 동안 32만명이 서명했다”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기 전부터도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행정부와 달리 국회가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본분’인 민생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시적 조항인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개정‧법제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건강보험 정부지원율은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22.9%로,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지원율인 14%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국회는 ‘예상수입’, ‘상당한’과 같은 정부에 유리하게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거낭보험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조항을 철폐하라”며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국회는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개정하라!!!

‘민간 주도’를 외치며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 반 년도 안된 정부 지지율이 20퍼센트대에 갇혀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겨대지만 이미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이라며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줄여 열악하게 만들고는 그 핑계로 민간 위탁하려는 것(성남시의료원, 대구시, 경북도) 등이 모두 의료 민영화에 속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으로 넘겨 돈벌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민영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의료 민영화 목표일 것이다. 이미 역대 정부들은 국민건강보험보다 민간 보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건강보험이 담당하던 일부분을 떼어내 민간 보험사들의 영리사업으로 허용해 주는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의료정보의 민간 개방도 한창 추진 중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보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료 민영화 정책 묶음에 속한다. 

올해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한시적 정부 지원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국가들의 정부 지원 비율(20%대 중반에서 50퍼센트)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15퍼센트를 넘은 적 없는 지원율은 분노를 자아낸다. 한시적 지원으로 해 놓고도 법에 정한 20퍼센트 지원조차 지킨 적이 없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약 32조 원을 덜 지원했다. 이 대가는 국민 보험료 부담의 지속적 증가와 이에 전혀 못 미치는 보장률이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극도로 꺼려 온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래서 더 걱정거리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 책임 이행, 정부 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 운동에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은 몰라도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이 왜 중요한지 삶 속에서 깨닫고 있던 것이다. 말로만 ‘민생, 민생’ 애쓰는 척하지 말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여기는 건강과 보건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청개구리마냥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 기대가 난망이다.

이제 윤석열 행정부와 달리 정말 민생을 걱정한다면 국회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 ‘본분’인 민생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 
한시적 조항인 정부 지원을 개정해 항구적 지원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국민들보다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한다. 왜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들 나라보다 우리 국민을 더 괄시하는가?
코로나19로 지칠대로 지친 우리 서민들은 엎친 데 덥친 격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고 확대하지 않는 것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서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발로 걷어차는 것이다.

이제 국회는 ‘예상 수입’ ‘상당한’ 같은 정부에 유리한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한시 조항을 철폐해 정부가 항구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 함으로써 의료 민영화등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2022년 10월 11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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