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살펴봤다. 결론은 ▲마타도어 ▲하이젝킹 ▲용두사미였다.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 및 요구해 온 제대로 된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바로잡고자 한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실상은 구호에 그쳤다.
펜데믹 이슈와 더불어 기존의 금융당국, 민영보험사, 산업계와의 눈치 싸움에서 실패, 역대 정권과의 유일한 차별점이었던 ‘예비급여’도 추진하지 못했다. 게다가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는 민영화대로 추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처럼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 재정 긴축론을 외치거나, 기존 건강보험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건강보험요율이 오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고, 핵심적으로는 평생 의료비의 90%를 사용한다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 수준에 맞지 않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것도, 문재인케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 ‘문재인케어 톺아보기 2부’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의의를 짚고, 이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짚었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3rOuAhepD7s)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