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챙긴다는 것에 지지를 보냈다.
반대로 보수 우파와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케어가 대단히 급진적인 보건복지 정책인 마냥 ‘재정 파탄론’을 운운하며, 일찌감치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점쳤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말로 의사들의 반감을 샀고, 이를 저지한다는 공약을 내 건 후보가 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분석한 문재인케어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아쉬움 섞인 비판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 했는데, 2017년 62.7%였던 보장율은 임기 말인 2021년 65.4%로 2.7%로 올리는데 그쳤다. MRI, CT 급여화 역시도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획된 로드맵을 수행한 것에 불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유일한 차이점인 ‘비급여의 급여화’마저도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공공데이터의 영리기업 매매 등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과의 충돌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비급여의 급여화’는 공염불이 됐다.
그렇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문재인케어’는 과연 성공한 정책이었을까?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에서는 두 번째 이슈로 ‘문재인케어’를 선정, 이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편 문재인케어의 의의와 오해 등을 짚을 예정이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RRLs0tSqgEo)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