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이하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가 오늘(20일)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를 촉구하면서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농성장을 방문, 지지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민공대위 김용진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만 밀어붙이면서 공공병원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도 신상진 시장이 처음에는 국립대병원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다가 추진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병원에 내다 팔거나 아예 폐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단식 농성은 매우 중요한 싸움인 것 같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보건의료노조는 올 상반기 전국의 공공병원들의 재정적자 폭이 상당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점을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면서 “처음에는 충분히 지원했다며 공공병원 재정지원에 난색를 표하던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을 조사해본 결과, 올 한 해 재정적자 폭이 약 3,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에 약 80%에 해당하는 2,896억 원의 예산배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에서도 공히 전국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기재부에서 이미 충분히 재정지원을 했다고 추가 재정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전국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환자 외에 기존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다시 환자들이 떠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 전국의 공공병원이 활성화되면서 병상가동률이 평균 78%나 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재정적자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위원장은 “현재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자문제는 공공병원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대신 충분히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 강릉의료원 안숙현 지부장 등 전국의 공공병원 26개 지부장들이 1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