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이 주관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치협 박태근 협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협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개까지 노인 임플란트 보험 확대 필요성에 국회‧치과계·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작 기능 개선’ 관점에서 적용 개수 확대해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김지환 교수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먼저 김 교수는 치과보철 보험 확대 경과와 이용률과 만족도를 짚으며, 보철 급여 제도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험틀니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 완전·부분틀니, 임플란트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치과의사가 부족하거나 1인당 종합소득세액이 낮은 의료소외지역에서 보험 틀니 시행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철 급여화 만족도 조사에서 치과의사의 52.7%, 일반인의 51.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제도가 자리를 잘 잡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수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그 이유를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일반인의 24.4%, 치과의사의 23.5%가 필요하다고 답한데 이어, ▲보철재료급여 ▲피개의치 급여화 확대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불만족의 이유가 개인마다 구강상태가 배열, 접면 등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도 다른데, 보험적용 항목은 일률적이라 치료에 한계가 있다”며 “틀니와 임플란트 2개만으로는 저작기능 개선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유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적절한 저작기능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저작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도 패널토론에서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1순위, 틀니가 2순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보장정책 만족도에서는 임플란트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원인”이라며 “임플란트가 치과 보장성에서 중요하고, 국민 요구도가 크다면 정부 및 관계기관은 현황파악에 기초해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적 차원에서 개수 확대 고려돼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지지하며,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사무부총장은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치아 상실과 치매, 인지장애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이며, 현행 2개는 부족하고 4개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확대돼야 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위해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령화 사회가 오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이고,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옵션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사무총장은 “지역에 따른 의료격차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획일적으로 만65세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적용 연령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며 “피개의치나, 관련 재료에 대한 적용 제한을 완화하는 게 예방적 차원에서는 더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지환 교수는 “본인부담금 인하가 틀니 이용률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연령 하한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치아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60세 이하, 취약계층의 잔존치아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완·설명했다.
정부 측, 임플란트 적용개수 확대 ‘원칙적 동의’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이영희 실장은 “어르신들의 저작기능과 삶의 질 향상, 예방적 측면에서의 재정절감 측면에서 적용 확대를 주장하는 게 인상 깊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더 있었으면 한다”며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검토하고 정부 정책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도 “주로 얘기된 개수·연령·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피개의치 등 재료의 급여화 등의 요구 중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임플란트 적용 개수 확대는 재정 소요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 확대보다는 국민 요구와 근거에 따라 보장확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