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도 정부는 방역완화 조치를 고수하고 검사 및 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기업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범시민사회 모임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며, 상기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이 줄었지만 코로나19 검사가 무료였기 때문에 환자의 자발적 격리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검사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면 검사율도 줄고 숨은 감염자가 늘어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검사비 부담 없는 사람들은 상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응시기를 놓치고, 특히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노인과 신체적 약자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부는 “정부는 확진자를 억제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며 “정부정책으로 인한 희생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고, 불평등만 확대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치명율이 낮아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치명율이 낮아도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절대적 중환자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유행규모가 커지는 걸 막는 게 최우선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로 서울 한복판에서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나라인데, 의료역량을 감안할 때 유행을 억제해야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부는 정부의 방역완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본부는 “정부는 방역 완화와 지원 중단을 발표하면서, 대비책으로 손씻기 장려, 병상가동률 모니터링, 동절기 백신접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 한여름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동절기가 웬말인가? 이태원 참사와 수해 대응에서와 드러났듯 국가는 없으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며 방역 관련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범위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데 이어 이제는 그 지원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지난 여름 6차 유행 당시도 정부는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다”며 “그 결과 하루 112명이 사망하는 등 적잖은 희생자를 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영리플랫폼을 살려주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30%나 올려줬고, 검증되지도 않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을 허가하고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업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는 것도 모자라 방역에 쓰는 돈도 아까워 코로나9 지원금을 축소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본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며 “감염병 존재 만큼이나 윤석열 정부의 존재자체가 시민에게 위기이며 이 정부가 재난 그 자체”라며 계속적으로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