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대표 김민겸 이하 소송단)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자들은 한목소리로 헌재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먼저 서치 회장이기도 한 김민겸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지도 못하고 욺먹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 대표는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과 우리 국민의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일어섰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며 “ 우리 소송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인단체, 여러 법무법인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지만 ‘합헌 결정’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헌소송에서 패배했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시행되고 38만원 저수가덤핑치과가 활개치고 있고, 비급여 수가 공개를 악용한 민간 플랫폼도 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나아갸 한다”고 자세를 고쳤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단은 여기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치과계 중지를 모아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입법에 주력하겠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날 헌재 판결이 의료인과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다만 김 대표는 “박태근 협회장은 자신의 공약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거부를 복지부장관과 첫 면담 이후 번복하는 등 복지부와 야합해, 헌재 합헌 결정의 빌미가 됐다”면서 “지난해 5월 공개변론 이후, 위헌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길 원하는 것처럼 소모적인 법무비용 논쟁을 시작했고, 뒤늦게 치협이 헌소 보조참가를 결정하면서도 소송 상대인 복지부와의 대화채널을 열어놓는 등 이중적 행태로 회원들의 비판도 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치협, 대책 마련에 총력
치협 박태근 협회장도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소송을 위해 노력한 소송단 등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치협은 오늘의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단체로서 회원 권익 향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 집행부 대응에 유감 표시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정의! 무너뜨린 헌재판결! 오호통재 오호애재’라고 적힌 판넬을 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박태근 집행부의 갈팡질팡한 대응 , 장재완 부회장 등 집행부 이전투구, 김민겸 집행부의 퇴로 없고 대안없는 독당적 대응은 치과계를 하나로 이끌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치협은 비급여 공개 합헌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세부 고시 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며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도 “이번 헌재 결정은 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용인해, 치과계는 무한 가격경쟁, 적자생존과 과잉경쟁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헌재의 기각 결정에 분개하는 한편, 법안 재개정 운동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를 조직해 투쟁에 나선 이후 박태근 집행부는 공약파기와 말 뒤집기를 하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이제 33대 집행부부터라도 부당함에 결연히 맞서 힘차게 싸워나갈 치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