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로 인한 의료상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기관 선택에 가격이 우선시 되면서 덤핑‧먹튀 진료가 늘어나면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까지 확대되면 추가적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정부가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치과의사의 본래 업무인 환자 진료보다 그 외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고충이 많다”며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숨 좀 쉬고 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중지를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 협회장은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국가구강검진 제도 등 여러 치과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치과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을 권고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