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서영석 의원 만나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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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서영석 의원 만나 주요 현안 논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7.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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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적용 4개 확대‧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추가‧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협조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왼쪽) 서영석 의원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이 (왼쪽) 서영석 의원을 만나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2개로 제한돼 있는 만 65세 이상 대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협회장의 ‘경영 및 진료환경 개선’ 공약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진료 수입 확대를 위함이다.

박 협회장은 “상악과 하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만으로는 저작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없다”면서 “4개 확대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도 자체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 아젠다”라고 밝혔다.

또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안 검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많은 정보를 받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실현만 되면 치과계 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설명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26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개정‧공포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됐다”면서 “이미 치과대학에서 충분한 관련 지식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인데 2년마다 그것도 특정기관에서만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과 관련해서 “의원급 비급여 수가 관련 데이터만 뽑아서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먹튀 치과’ 등 크게 보면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역행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치과계 현안의 추진 경과와 공곤화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타 의료인 단체에서 치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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