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회장단이 지난 2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치과계 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이수구 회장은 지난 2일 우종윤, 이원균, 김세영, 김여갑 부회장과 함께 김성이 장관을 예방하고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 개편,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이양, 치과보조인력 문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 치과의료산업 육성, 치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수구 회장은 이 날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치협의 카운터파트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복원시키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치과의료산업 및 의료장비 등에 관한 업무를 한데 묶어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수준으로 조직해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치과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의료법 개악반대 과정에서 구강보건팀이 없어졌다"며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선진국가들 가운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면서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의 국민구강보건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및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이 장관은 "같이 노력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환자가 4∼5개월 정도 밀려 있다"며 "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영남권에 1개소, 호남권에 1개소, 경기권에 1개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 회장단은 "의료의 특성상 타율적으로 지배하기보다 자율권을 주면 훨씬 통솔하기 쉽다"면서 "변호사단체와 같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김 장관에게 의료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문제가 크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동네치과는 타격을 입게 된다.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또한 치과계의 계속적인 정책과제인 '스케일링의 전면적인 보험급여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동안 5대에 걸쳐서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해 왔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문제만 아니면 새 정부에도 참 좋은 일인데 어디에서 3천억 원의 예산을 끌어올 지가 걱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회장단은 “지방을 다녀보니 가장 큰 문제가 치과보조인력 구인난이었다”며 “치과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제도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정부의 의료산업육성 방침을 염두에 두고 “치과의료산업 가운데 국가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면서 “R&D 사업 투자에 있어서 치과의료산업도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구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배석한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에게 지시했으며, 류 국장은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T/F팀을 만들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장단은 “일부 대학의 치대 신증설 움직임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치대 신증설이 허가되면 집행부 사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강경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절대 허가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치과가 배제돼 있다는 회장단의 지적에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는 치과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치협 회장단은 장관 면담 이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공식 면담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