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0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체계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고 나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향후 건강보험 개편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는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수입·지출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내비춰왔다.
인수위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복지부 내에 특위가 구성되고,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효율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다소 염려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정적자 원인은 ‘퍼주기 보장성’?
인수위 측은 “건강보험이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부채액이 5조 6천억 원이나 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파산 직전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건보 재정은 지난해 284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적자규모는 2006년 당기적자 747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정책이 지난 10년간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퍼주기식’ 보장 확대에만 매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의 원인을 보장성 확대에서 찾는 해석이 자칫 보장성 후퇴를 대안으로 낳진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국장은 “참여정부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퍼주기’로 표현하기 민망하게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국고지원 미준수 등 건강보험 재정의 여러 낭비요소가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도 “건강보험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개선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건강보장에도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돼야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SA·민영보험 ‘날개달까?’…건강보험 구조조정설 '솔솔'
이번 건강보험 개편 논의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MSA(Medical Saving Account, 의료저축제도) 도입.
의료저축제도는 정부가 개인별 계좌를 만들고 이를 개인이 관리하는 형태의 제도로, 최근 사립대병원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외래 부문에서의 도입 방안 등이 제안됐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를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건강의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의료이용의 과소 이용을 유도하고, 중병발생 시 국가 책임문제는 여전히 같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는 보험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진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논리로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돼 온 건강보험제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가져간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등의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료 차등인상, 경제성장률과 건보료 인상률을 연동하는 재정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함께 영리병원 설립 등의 의료시장화도 가속화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수위는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