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구체적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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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구체적 접근 필요하다
  • 곽정민 논설위원
  • 승인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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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민(논설위원)
한동안 건치신문을 비롯해 치과계 신문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에 관한 기사들을 요즈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 기관지가 사실 보도를 가장해 자신들의 안대로 최종 결정될 것처럼 쓴 기사는 몇 번 접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 현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주장은 접하기 어려웠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치과전문의제는 바람직하게 정립되기 어려운, 아니 거의 불가능한 조건에서 태어나려 하고 있다. 의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양의학을 떠올리는 사회 분위기인데다 양의사전문의제도는 엉망진창이며, 구강진료전달체계는 한번도 운영조차 된 적이 없다.

또한 정부는 전적으로 양방의료체계 위주로 조직돼 있어 바람직한 방향의 치과전문의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수련과목 지정기준에 대한 최근 치협의 태도를 보거나,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들이 심지어 치과대학 학생들까지 사주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로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건치가 계속 주장해온 바와 같이 치과전문의제 성공의 핵심 부분인 바람직한 구강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차 구강진료기관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구강진료기관도 양방 병의원 및 종합병원 같이 시설과 장비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대규모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지는 않은가?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수련의를 선발하지 못하는 지방의 2차 구강진료기관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2차 구강진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영상 장점이 별로 없는 일부 기피과목은 수련의 선발조차 어렵지는 않을까 등등….

문제가 너무 복잡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분명 바람직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전문과목별 균형적인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전문진료를 충족할 수 있게 합리적인 전문과목별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수련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하에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 치과전문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 치과계(전문학회, 병원관계자, 치과의사협회 포함)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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