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학회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가 지난 24일 서울 치대 강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제도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논의들이 오갔다.
본지에서는 이 날 발표된 '한국건강보험의 성과와 미래전략 방안'을 총 6차례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치과분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제도 시행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미래 전략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후원으로 진행된 이 날 학술대회에는 공단 강암구 상임이사, 치협 김재영 부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 양 학회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 4부에 걸쳐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1부 순서로 김평일 학술대회장의 개회사와 치협 안성모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당초 강연이 예정됐던 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대신해 강암구 상임이사가 ‘치과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건강보험 과거의 성과’, ‘건강보험 미래의 전략’이 각각 2, 3부에, 마지막 순서인 4부에는 ‘총괄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비전을 구상하기 위해 전개될 미래 여건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의 양적 증대·질적 개선 요구 ▲산업양극화로 인한 건강 양극화▲의료산업기술 수준 향상 ▲질병구조 변화 및 신종질환 발생 ▲보건의료공급조직의 변화 ▲인구 대비 의사수 선진국 수준 도달 등이 예상된다는 것.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안정적 재원조달, 합리적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실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강암구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747억원의 당기적자를 나타냈으며, 2007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면서 “전국민에게 적정부담·적정급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식전환을 했을 때 당장 시급한 급성기질환 치료 이외에, 비용효과성이 높은 예방적 진료에도 힘을 쏟을 여력이 생길 것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틀니도 급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암구 이사는 지난 30년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보장성 향상 ▲의료접근권 개선 ▲우리나라 건강수준 향상 등의 많은 성과를 낳았지만 여전히 보장수준이 낮아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조강연 후에는 ‘건강보험 과거의 성과’를 주제로 한 2부(좌장 이병태 박사) 순서가 이어져 ‘치과 건강보험과 국민구강보건’(연세 치대 예방치과학),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건강보험의 위상’(대한치과의사학회 조영수 총무), ‘치과건강보험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이 발표됐으며, ‘미래의 전략’을 다룬 3부(좌장 양정강 박사)에서는 ‘치과건강보험의 발전전략’(심평원 송세진 박사)과 ‘치과건강보험이 치과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치과건강보험에서 예방진료 전략’(강릉치대 마득상 교수)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4부 순서에는 ‘한국건강보험에서 위험의 구조화 과정’에 대해 아주의대 이종찬 교수가 발표한 뒤 서울 치대 김명기 교수, 대한치주과학회 서영수 박사, 남서울대 조영식 교수, 한양여대 황윤숙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