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이 특허청, 정보통신부 간 사업 중복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 학술분야 및 문화·산업분야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모두 474억 원을 정부가 투입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다.
400주년 기념사업은 354억원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민간보조하는 형태로 국고지원하고, 지자체 80억 원, 민간 40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가 474억 원에 이른다.
내년도 예산안은 7억2400만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동의보감 엑스포’,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등재’ 사업에 각각 2억 원씩, 동의보감 추진단 운영비로 1억2400만원이 계상된 상태.
하지만,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타 부처나 기관의 사업과 중복된 내용이 많고, 한국한의원연구원은 유사내용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기우 의원의 지적이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선 특허청의 전통지식 DB구축사업과 비슷하다.
전통지식 DB구축사업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약 70억 원을 투입, 2006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전통의약 논문, 처방, 약재(약초 및 특성), 한의학 고문서 등을 국·영문 DB로 구축하고, 2007년까지 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기우 의원은 "두 사업은 목적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의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사업의 경우 동의보감의 현대어 국역 및 영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특허청의 국영문 DB구축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400주년 기념사업이 정보통신부의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과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디지털화 사업은 한의학 고전문헌의 서지 및 해제정보, 한의학 건강의료정보와 약재정보, 기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통부로부터 1차(2003.5~2005.11) 7억5000만원, 2차(2004.4~2004.11) 13억4000만원, 3차(2005.4~2005.11)까지 5억9500만원을 지원받고, 현재 7억 원을 들여 4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약제정보나 한의학 건강의료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등은 동의보감 지식 정보 서비스와 향후 민족약초도감 발간 사업의 방향성 내용이 일치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정통부 각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사업결과물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복된 사업으로 국고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