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의 발표 다음날인 29일 민주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비판성명을 발표했으며, 30일에는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신영전)가 성명을 통해 '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나선 것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에서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국민들의 동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생략했다"면서 "정책추진을 편법적으로 진행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오만함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수렴 생략 ▲비용 부담 국민에 전가 ▲보장성 강화 약속 불이행이라는 세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의견수렴 있었나?
복지부는 지난 28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7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것처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본 안건을 심의·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뤘고, 이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충분한 후속조치 없이 본 사안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입법예고 하면서 결정된 사실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의도하는 대로 행정 편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이 건정심 보고가 아닌 심의·의결사안인 만큼 건정심 회의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부담을 왜 건강보험재정에 전가하나?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복지를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분명 각각의 제도는 특성에 맞게 예산계획과 제도운영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졸속행정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약속 어디갔나?
의료연대회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확대는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혜택과 정부지원은 줄이고 국민부담은 늘이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초 차상위 계층의 보장성 확대는 지난 2004년 희귀난치성환자(1종)와 만성질환자(2종)에게 처음 실시된 이후 2005년에는 12세 미만 아동(2종), 2006년에는 18세 미만 아동(2종), 올해에는 임산부(2종)로 확대돼 왔다.
또한 내년에는 중증장애인(1종)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중증장애인(1종) 강화 계획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08년 1,489억원에서 72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09년 1,981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이미 계획돼 있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국고지원액도 줄이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전가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의 부담을 늘이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지켜나가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