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훨씬 수월해진데 반해,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7월에 발표된 ‘OECD Health Data 2007’ 주요지표를 분석해 지난 16일 발표한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보건의료이용 실태에서 200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찰을 받은 횟수는 연간 11.8회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외래 진찰 6.8회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또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3년 기준 13.5일로 2000년 14.0일보다 줄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입원일수 9.9일보다는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2005년 53.0%로 2000년보다 46.8% 증가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2005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지출비율은 2000년보다 6.2%가 증가해 OECD 증가 수치인 0.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평균 의료비 지출은 72.5%며, 룩셈부르크가 90.6%로 가장 높았고, 체코 88.6%, 미국이 45.1%, 멕시코가 45.5% 등이다.
보건의료자원에서는 2005년 우리나라 총 병상수가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2000년에 비해 1.8병상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 총 병상수 5.6병상보다 많았다.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05년 78.5세로 2.5년이 늘어나 OECD 평균 수명 78.6세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고,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1000명당 2002년 기준 5.3명으로OECD 평균치 5.4명보다 0.1명 낮았다.
우리나라 활동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활동 의사 수 3.0명보다는 적었으며,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9.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의대 졸업자 10.1명보다 약간 적은 편이다.
한편,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2005년 25.3%로 2001년보다 8.2%감소했으나 OECD 평균 흡연율 24.3%보다 높고, 성인 1인당 주류 소비량은 8.1리터로 OECD 평균보다 9.5리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실태 분석 결과와 관련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연구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수월해졌으나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이 형성돼 있다기보다 의료 이용에 무조건적인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비용효과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및 사회환경이 선차적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