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의료법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료법 국회 처리를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양극화와 더불어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제대로 된 의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의료법에 대한 심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달내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의료법 처리 유보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홍 위원장은 의료법이 6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아 처리 일정상 6월에 다뤄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법 로비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 상당수가 불미스런 일을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가 총대를 매고 6월 국회 처리를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전망.

김태홍 위원장은 “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덧붙여 추진위 구성에도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날 면담에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류재인 연구원이 참가해 “국회가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강화에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김태홍 위원장은 “요즘 치과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말문을 떼고, “치계에서 논의를 통해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예산안을 완성해 제출해 달라”며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