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 집권 10년! 국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부정부패 청산, 지역주의 약화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안착,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등 사이비 개혁세력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무능의 10년'이었다는 악평가도 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민주화 세력 집권 10년'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의 뚜껑은 오는 12월 19일 열리게 된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지, 수구보수세력으로 회귀할지, 진정한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으로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될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지는 현재도 주어진 숙제이자, 만들어가는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3차례에 걸쳐 '2007년 대선 대응 연속기획토론회'를 개최한다. 본지에서는 3차례의 대선 대응 연속기획토론회를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19일 오후 5시 함춘회관에서 '진보개혁세력 대선 공동대응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선 대응 연속기획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가한 가운데 보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과 미래를 위한 미래구상 김정훈 전략기획위원, 노동자의 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 다함께 기관지 '맞불' 김인식 발행인, 참여연대 박원석 합동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3세력 출현'을 통한 '선거연합'이 열쇠
미래구상 김정훈 전략기획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무능은 이미 드러났으며, 이번 대선은 진보·개혁 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승리를 위해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노무현 세력과 ▲민주당·통합신당 세력 ▲진보개혁세력·민주노동당 3개로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김정훈 위원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이번 대선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가 유력하며, '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마지노선도 무너진 채 당분간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세력의 독주로 정치판이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의 우려.
때문에 김 위원은 "이제는 진보개혁세력의 총집결이라는 구호 보다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새로운 중심세력을 키워내서 지금의 구도의 균열을 내야 한다"면서 "제3세력의 출현, 이를 통한 현 구도의 균열, 후보 통합, 대선 승리"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미래구상이 진보진영의 선거연합 논의에 불을 당긴 것은 큰 공적이지만, 너무 기존정치판의 개편 논의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위원은 "아직 국민운동에 동력이 안붙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들어놓기 위해 정계개편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든 이후 선거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07년 대선은 신자유주의 전면화 '민주화 세력' 심판의 장
노동자의 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은 "'선거'는 자본주의에서 부르주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2007년 대선은 80년 광주항쟁 27주년, 87년 6월항쟁 20주년, 97년 IMF 1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소위 한국사회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한 기간이며, 이번 대선은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를 특징으로 한 이들 민주화 세력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인지, 수구보수세력으로의 회귀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계기"라는 것이 김태정 위원의 생각.
김 위원은 "진정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고자 한다면 '반제·반전·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화해야 한다"면서 "단지 투표행위에 갇히지 말고, 투쟁과 행동으로 대선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 단결·단일후보 마련 '원칙에는 동의'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민주노동당이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많은 국민들이 민노당을 노무현 정권과 도매급으로 같이 취급했다는 점"이라면서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권은 '사이비 개혁세력'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선은 진정한 진보세력이 단합과 도약을 이끌어내야 하는 계기"라면서 "민노당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진보'라는 개념에 속하려면 최소 반신자유주의, 반미 및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일후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만으로 한정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진보개혁세력의 단결방식은 단순히 정책연합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단일후보를 낼 것인지, 더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을 창당할 것인지 여러 갈래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민노당은 여러 변수를 열어놓고 고민 중이며, 차기 중앙회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 한미FTA' 중심으로 '진보선거연합' 이뤄야…
다함께 기관지 『맞불』 김인식 발행인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운동은 '국가권력'을 뒤집을 정도로 힘이 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권력을 뒤집을만큼 운동이 힘이 높아졌고, 현재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진보선거연합을 만들고 권력을 뒤집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인식 발행인은 "민주노동당만 봐도 10%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각계에서 약진하고 있는 등 진보세력의 힘은 2002년 대선 때에 비해 비약적으로 강해졌다"면서 "이렇듯 강해진 힘과 '한미FTA 반대'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선거연합 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한미FTA 반대를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할 경우 최소 이에 동의하는 30∼40%의 국민을 흡입할 수 있다"면서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상층부에는 '정치적 표현체'를 건설하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범국본 자체를 정치적 결사체로 전환시키기는 힘들고, 뜻이 있는 세력이 별도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등 '한미 FTA 반대' 전선에 포함되는 정치권 일부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다"고 피력했다.
'안티 세력화'로는 부족…미래담론 부각해야
참여연대 박원식 합동사무처장은 "진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의 어떠한 가치를 부각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운동진영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가치에 대한 논의없이 후보문제에만 집중, 정치적 조급증에 빠져 있는 것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연 이번 2007년 대선에 주어진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면서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세력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치구조로 진입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내용적으로도 2002년 대선까지는 부정부패, 지역주의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선거구도가 형성됐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삶의 안전 및 시민권의 가치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처장의 입장.
박 처장은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기준도 '창조적 선진 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와 대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쉽에 집중될 것같다"면서 "한나라당의 '선진화'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담론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처장은 "조금 더 포지티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안티 세력화'로는 부족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는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