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7일 국회대로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3%가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다”면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 진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나순자 위원장의 취지 발언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나영명 기획실장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림대의료원지부 김형철 사무장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 김효준 지부장 등의 현장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최대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지난 12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 93.4%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초 실시했던 국민여론조사 당시 82.7%보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비율이 6.6% 더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여론조사 결과 의대정원 확대 결정권이 의사협회에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5%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 87.3%가 국민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 80.1%가 최소 1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100명~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2.7%, 1,000명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국민 대다수가 대폭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보상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의사인력 현황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의료현장실태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01개 지부가 참가했다.
의사인력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조사대상 101곳 중 11곳(10.89%)에 불과했고 89곳(88.11%)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인력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91곳(90.09%)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국립대병원 등 전국의 공공병원 대부분은 의사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병원(173명), 충남대병원(162명), 전남대병원(122명), 전북대병원(79명) 등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히 부족했으며 지방의료원도 성남시의료원(44명), 경기도립병원 의정부병원(13명), 군산의료원(12명), 천안의료원(9명), 남원의료원(8명), 서산의료원(8명) 등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에서는 불법의료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의료행위 중에서는 대리처방(72곳 71.28%)이 가장 많았고 대리 동의서 서명(64곳 63.36%), 대리 처치·시술(54곳 53.46%) 등의 불법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리수술조차 7곳(6.93%)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나 기획실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곧바로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의사인력이 자주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안정적인 의사를 수급하기가 힘들어진다”며 의료현장에서는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실시, 공공의대 도입은 물론 ▲필수진료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병원 의무복무제 ▲무분별한 개원 제한(개원 쿼터제 도입) ▲지역별 의대 총량제 ▲지역별 의사총량제 ▲지역 병상총량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포천의료원지부 김효준 지부장은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사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의사를 새로 채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소외된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할 수 있는 지역의사확보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 회복과 지역불균형 해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림대의료원지부 김영철 사무장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다가 죽어야 하는 게 정상이냐?”며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한 것은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진료 의사 부족 개선 및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 상황을 막아내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료의 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