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이하 서치)와 서울25개구치과의사회장협(이하 협의회)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충청도내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치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에서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의 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치과계 및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치대 신설에 강력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1일 서치 집행부 임원들과 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 충남대학교에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명분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고, 이에 편승한 일부 지자체에서 합당한 근거도 없이 인기영합주의 전략으로 국립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치과의사 수 과잉은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부터 인구 대비 치과의사가 2천명 이상 과잉 공급된다고 예측했고,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하는 등, 그 폐해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치대 신설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현재도 치과의사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허위 과장 광고 및 과잉 진료는 십 수 년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였다”면서 “경영악화 등 치과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필수 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이공계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학 정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