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오늘(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2023년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조 9천억 원 중 미지급된 6조 3천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소비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후퇴시켰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반민생 정책기조에 비춰보면 세수펑크를 이유로 지원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등한시하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을 거부,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돌아보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들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애를 먹은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에 정해진 정부의 지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재정을 쏟아야 할 지방의료 및 공공의료 살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투쟁이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의 의석을 확보, 중간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미지급금 6조3천억 원을 지금 당장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현정희 위원장도 “건강보험은 보험료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부지원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며 그마저도 매년 12% 내외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을 작정인가?”라면서 “지금과 같은 고물가와 저임금 시기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조차 정부가 떼먹을 심산이라면 이런 정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또한 그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전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법적 예산 6.3조 원을 교부하지 않고 부자감세와 재벌특혜로 가진 자들에게는 추가로 6.2조 원의 이득을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수록 힘들어지는 민생은 대통령이나 기재부장관의 빈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와 재벌특혜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을 올리고 공공병원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의료비 총액에서 민간보험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비 중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도 4.6%에 달한다. OECD 평균은 1.6%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라면서 “상황이 이렇다면 마땅히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원을 늘리기는커녕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의무를 외면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64.4조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재벌부자감세를 감행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세수예측에도 실패해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부족을 초래했다.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부족한 것도, 세금이 부족해 건강보험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도 모두 정부의 잘못”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시민의 건강권으로 대체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는 흰소리 하기 전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부터 정상화 하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긴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을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행하겠다는 말”이라면서 “그런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국민을 상대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홍보마케팅으로 협박하면서 정작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책임 강화가 아니라 국가책임 방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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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준수하고 2023년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1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을 미적대는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전액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2조가량만 지급했고,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해서 지급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에서 벗어나 민영보험사들을 지원하고자 해 온 이 정부는 그런 혐의를 받을 만했다. 정부 예산 중 가장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생명, 안전 관련 예산이다. 그리고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을 우선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도 정부는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행여나 20조 원가량 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믿고 지급을 미루고 아예 내년으로 넘기거나 유예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말라. 이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용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이런 나라에서 건강보험 흑자분을 구멍 난 정부 지원금을 메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범죄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자체가 무게감을 상실한 지 오래지만, 이 정부는 출범 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의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관리는 정부 지원금 미지급으로 빈틈이 아니라 아예 커다란 구멍이 날 지경이다.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지원금의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테니 사실상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는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재정이 불안한 건 의료 이용자들의 과도한 의료 소비와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훈계한다. 이것이 이 정부가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의 전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 불안 운운하는 이 정부는 지독히 무도하고 뻔뻔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아껴 건강보험을 불안하게 하고 보장성을 낮추면 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 바로 민영보험사다. 노골적인 친기업주 정부인 이 정부는 민영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건강보험 공단 등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들의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도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이다. 그러니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건강보험 약화,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두는 것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2023년 건강보험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 법정 20% 정부 지원금액을 준수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 지원금 32조 원도 지급하라. 2023년 12월 12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