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정부 방침에 따른 의무 접종 피해자 보상은 국가 책임…코로나19 종결 전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지원)은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보상 신청 96,485건 중 정부가 완전히 불인정한 건수가 64,047건으로 심의 대비 71%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중에 사망신고 현황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상과 지원 비율이 너무 낮고 지원액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신고는 2,587건으로 이중 보상신청이 1,642건인데 인정은 18건, 사망위로금 8건, 사인불명위로금 48건으로 다 합쳐도 지원된 비율은 4.5%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횟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이다. 그러나 다른 상위 10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인플루엔자가 1천백만 건의 접종 중 단 160건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율로 보면 0.0014%로 코로나19의 0.42%와 비교하면 무려 300배 차이가 났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불안정한 백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성실히 접종했다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사한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를 믿고 방침에 동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싶다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가책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