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개인진료정보가 담긴 청구자료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의 보기 드문 협치로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 연대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는 오늘(1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으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입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 편익 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먼저 이들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고, 보험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자들의 새로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보험료 인상, 지급거절 등에 쓸 것”이라며 “가입자들은 단기적으로 청구 간소화로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정보를 축적한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본질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삼성생명은 사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직불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미국은 보험사가 갑이고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진료만 받을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보험사들이 시민사회에 반대에도 14년 째 해당 법안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그들은 환자들에게 연간 2천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의료법 규제를 허물어 의료기관 환자 정보를 직접 가져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제3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제21조2항과 약사법 제30조 3항과 충돌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의료정보의 축적, 이를 바탕으로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등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며 “국회 정무위는 이를 외면하고, 합의된 법안을 성안하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게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도록 하는 등, 내용보다는 법안 통과 자체에 집중하는 민간 보험회사 이익에 복무해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실손보험을 마치 건강보험의 대체제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도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비급여를 보완한다는 눈가림으로 성장했지만, 2017년 기준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할 때 민간보험은 겨우 6.2%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사들은 거액의 보험료를 뜯어가면서 가입거절, 지급거절에 더해 개인건강정보까지 털어가는 등 환자들은 4중으로 뒤통수를 맞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정부 여‧야는 민간보험사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OECD 평균 이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까지 풀어주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의료 민영화를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범을 자처하는 등 자가당착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이들은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최소 지급률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며 “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민들과 함께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