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오늘(9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과 제2요양병원의 파업장기화를 광주시가 책임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파업 장기화에 대한 근본 원인을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단체협약 불인정, 조합원 부당해고 및 징계 등으로 보고, 불과 위탁운영 반년만에 두 달 간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요양·정신병원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은 올 2월 위탁경영을 시작하자마자, 노조와의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개별 연봉제 전환 시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징계했다”며 “운영 반년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빛고을재단이 과연 공공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가? 폭염 속 단식 중인 노조 농성장 주변을 수시로 단수 단전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위수탁 과정에서 지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당사자인 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뻔한 사정을 보면 과연 광주시가 시립병원의 제대로된 관리 주체인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비관적”이라며 “제2시립요양병원의 기존 위탁기관인 전남대병원에 5개월 한정 위탁기간 연장 제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광주시에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고 오직 시립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뿐인데, 책임주체인 광주시는 파업 장기화에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공립요양병원은 노동조건개선과 인력확충이 필요함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노동자 임금저하, 인력부족이 될 것이 뻔하고 이는 시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광주는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유이하게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인데,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마저 이번 파업으로 파행 운영하는 광주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시립병원 운영 목적은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이익이지, 수탁기관 수익이 아니며, 인프라 투자, 인력을 위한 재원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 의지와 책임 운영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 의원은 ▲광주시 주도 노사정 협상테이블 마련 ▲제1요양· 정신병원 단체협약 승계 및 노조탄압 중단 ▲제2시립요양병원 정상화 운영방안 제시 ▲위탁문제 전면 재검토 및 책임 운영방안 마련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 건강은 공공의료, 공공병원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강기정 시장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