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3 산별총파업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1시1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총 파업이 폭우 속에서도 뜨겁게 펼쳐졌다.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에는 필수유지 업무인원 2만 명을 제외한 4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7대요구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 내용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19 영웅에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국민들의 전폭적지지 속에 합의한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이행하지 않고, 의료현장의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파업투쟁을 진행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4백~5백만에 달하는 한 달 간병비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간병 파산, 간병 살인으로 내몰리고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빨리 전면 확대하라는 파업이 정치파업이냐?”고 물으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생명을 살린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정부가 끊었고, 국민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살려내자고 요구하는 게 정치파업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업을 앞두고 대화와 협상을 중단하고 문을 걸어 잠근 것은 보건복지부”라고 지적하며,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3 산별총파업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1시1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병원 현장 간부들의 요구도 이어졌다. 남원의료지부 동헌 지부장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매월 병원 적자가 8억에서 20억씩 나는 등 고사 위기이고 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복기지원을 연장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노동자 인력확대에 지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양대의료원 공지헌 지부장은 “병원 일이 너무 많아 퇴근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기는 일이 일상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 1명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평균 2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동료들이 떠나지 않게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실제 환자 수를 줄이고,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인력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4일)부터 지역별 거점 파업과 전국 거점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서울, 세종시, 부산, 광주에서 각각 2일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3 산별총파업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1시1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됐다.
아래는 총파업대회 결의문이다.
7.13 총파업대회 결의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각종 의료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너무 적은 인력과 너무 많은 업무량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소진·탈진·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생명을 지킨 공공병원이 토사구팽당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인력대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하는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총파업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파업이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 8만 5천 조합원은 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산별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루 12만원에서 17만원, 한달 400만원에서 500만원 부담해야 하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국민들이 간병파산·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간병비 국가책임제 기필코 쟁취하자!
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률은 28.9%뿐이고,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낮은 시행률과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으로는 국민들의 간병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확대하자!
하나. 인력 부족 때문에 환자들이 낙상사고·욕창사고·감염사고·화재사고·약물사고·수술사고 등 각종사고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쉴 틈도 없고 휴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 환자안전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반드시 확보하자!
하나. 간호사 1명이 12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신규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환자와 눈 마주칠 시간조차 없는 현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기필코 쟁취하자!
하나. 의사인력이 부족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해답이다. 사활을 걸고 의사인력 확충 쟁취하자!
하나. 코로나19 시기에 그렇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더니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자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또다시 실종 상태이다.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제동을 걸고, 예산 지원마저 줄이고 있다. 공공의료 축소·후퇴 기필코 막아내고 공공의료 확충·강화 쟁취하자!
하나. 전담병원 토사구팽과 공공의료 붕괴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생명을 살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감소와 의료진 이탈, 경영위기와 임금체불, 기능 마비와 존폐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쟁취하자!
하나.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덕분에’라더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임금에 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실질임금 인상과 정당한 보상 쟁취하자.
하나.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69시간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 폐지이다.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리의 투쟁은 자랑스럽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일터를 만드는 우리의 투쟁은 당당하다. 어떤 왜곡과 탄압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8만 5천 조합원이 함께 하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산별총파업 반드시 승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