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민간위탁은 공공의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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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민간위탁은 공공의료 포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6.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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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운동본부 등,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입찰 중단 및 의료민영화 가속·민간위탁계획 철회 ‘촉구’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지난달 31일 성남시청 앞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지난달 31일 성남시청 앞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공공병원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라며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할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성남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성남시의료원의 강제 민간위탁을 추진, 최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한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 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은 성남시민들의 건강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남시가 해야할 일은 민간위탁 추진이 아니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다해온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민간위탁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은 곧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시민공대위 윤창근 공동대표는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서민들의 진료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성남시가 조속히 의료진을 보강하고 공공의료 마인드가 있는 원장을 선임해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시민공대위 윤창근 공동대표(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시민공대위 윤창근 공동대표(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도 “우리 사회에 공공병원이란 무엇인지 깊은 문제제기를 던졌던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떠오른다”며 “코로나19 대유행시기 전담병원으로 수년 동안 일반진료를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앞장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해온 지방의료원들이 일상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공병원을 방치, 신상진 시장같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헤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은 나몰라라하면서 손실보험청구 간소화나 비대면진료 등만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시작과도 다름없다. 성남시의료원같은 공공병원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어느 때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으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철도와 돌봄의 민영화도 모자라 학교급식까지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한다”며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 ‘병원 노릇을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니 민간에 위탁해 살려보자’는 명분을 만드는데만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김경운 부지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식 개원 전인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해야만 했던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과 직원들은 지금까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현재 토사구팽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김 부지부장은 “성남시는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다.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말로 시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방법과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이 필수의료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성남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단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 중단없이 전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조차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퇴진투쟁 전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해온 성남시의료원의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결의대회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즉시 중단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타당성조사 용역입찰 공고 즉시 철회 ▲원장 채용, 회복기 지원,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있는 노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성남시에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 ▲의료민영화정책 즉시 중단 ▲토사구팽 중단!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등이 적힌 소원지를 성남시청 앞 가로수에 묶는 상징의식을 마지막으로 결의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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