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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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 3.2% 인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6.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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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 평균 인상율 1.98%‧추가소요재정 1조1,975억원…의원‧약국 ‘건정심행’
2024년도 유형별 수가 인상율
2024년도 유형별 수가 인상율

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이하 수가)가 3.2% 오른다. 이는 지난해 인상율인 2.5% 보다 0.7% 높다. 

치과 수가협상에서 이번 3.2% 인상은 역대 최고 수치다. 지난 2020년 수가협상에서 3.1%의 인상율로 협상을 체결한 이래 처음이다. 참고로 치과는 ▲2019년 2.1% ▲2021년 1.5% ▲2022년 2.2% ▲2023년 2.5% 인상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오늘(1일) 보건의약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 비용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율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지난해보다 1,127억원 증가한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으로부터 의원은 1.6%를 약국은 1.7%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유형에 대한 인상율은 오는 30일가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의원‧약국 유형과는 결렬돼 아쉽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 극복에 헌신에 감사하지만,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재정위는 2025년 수가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료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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