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공단)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으며,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단 측은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 8.3조 원, 지출 7.5조 원으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 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직장가입자 수가 2021년 2.7%에서 2022년 3.2%로 증가해 수입이 전년대비 10.3% 증가한 8.3조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대시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로 최근 4개년 지출 증가율을 보면 ▲2019년 13.8% ▲2020년 4.1% ▲2022년 5.3% ▲2022년 9.6%다.
또한 2022년 의료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급여비는 2019년 12.9조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2.2조 원, 2022년에는 14.5조 원으로 증가했다. 호흡기 급여비는 2019년 4조 원에서 2020년 2.9조원으로, 2022년에는 3.6조 원으로 높아졌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외래 급여비가 16.2% 증가해, 최근 4년간 전년 대비 총 급여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1년 대비 수가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 의료보장성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며 그 내용으로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킴리아, 졸겐스마 등 고가 약제 급여화 ▲임‧출산 진료비 지원 활대 등이다.
이어 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 추진키도 했다”며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하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