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은 국가의 책무”
상태바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은 국가의 책무”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3.09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병원운동본부 등, 오늘(9일) 국회서 기자회견…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기획재정부의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3~4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강은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규모를 대폭 축소, 국가중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많은 비판과 공분을 일으킨 바 있으며 또한 각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금 규모를 강요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광주와 울산의료원의 타당성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용과 편익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하며 지방의료원 설립을 짓밟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짓밟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며 “전 국민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울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면서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따른 편익, 응급·외상·심뇌혈관·모자·재활 등 필수의료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으로 인한 시간 절감과 교통비 절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효과 등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감염병 관리와 보건사업추진 효과 등 사회적 편익항목이 추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써 공공의료원 설립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서종환 사무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고 이제 다시 타당성재조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열망대로 반드시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돼 광주의료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광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로 전국 평균인 5.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피력했다.

서종환 사무국장
서종환 사무국장

이어 그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95%에 달하는 광주시민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찬성을 했듯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KDI의 광주의료원 타당성 분석결과, BC값이 낮게 나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광주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타당성재조사 통과로 광주의료원 설립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건강연대 김현주 집행위원장도 “울산의료원 설립은 지난 20년 동안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1호 공약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광역시임에도 타 광역시도와 달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00명이 넘는 울산시민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찾아 타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울산에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