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김민겸 해결갬프가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역삼빌딩에서 첫 번째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민겸 회장 후보는 인사말에 나서 “언제나 치과의사 편이라는 신념에 따라 지역, 연령, 성별 간 갈등을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해결캠프는 『김민겸의 4대 분야 12개 과제』 중 ‘공공현안’과 ‘인력난’ 분야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최유성 부회장 후보는 ‘공공현안’ 분야 해결을 위해 치과의사 정원 감축 및 진로 다각화,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고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치과의사는 진료일수에 따라 5,803~6,114명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수요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대, 국민 의료비 증가, 치과의사간 경쟁 심화 등이 우려된다”면서 “중장기적인 문제인만큼, 치과의료인력 양성 관련 전담 주무이사 신설, 진로 다각화 등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최근 복지부는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명목으로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개원의 입장에서는 야간, 휴일의 응급치과진료 기관 부재로 인한 종합병원 치과역할이 아쉽고, 복지부 인정 전문의 진료 광고 간판이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양질의 수련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도의의 숫자가 적은 문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이후 졸업생에 대한 수련기회 봉쇄 등으로 후배들에겐 협회 필요성도 의문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적절한 의료전달체계 수립,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의 제도 운영의 목표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후보는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교육 잉여금 환급 ▲부실 외국수련자 불인정 ▲전문직 자녀 교육 강좌 개설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개발 ▲행정업무 간소화, 인트라넷 구축 등 회원 혜택 확대 ▲지부, 분회 입회비 및 연회비의 입출입의 투명화, 합리적 개선 등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치과인력 일자리 확대‧치카오 119 등 인력매칭 시스템 추진
문철 부회장 후보는 ‘인력난’ 분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종합병원, 요양병원에 치과의사 일자리 확대 ▲지방종합병원 수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 수련기회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일업급여 부정수급 단속강화 ▲구인 사이트 싱크로 & 통합 앱 개발 ▲해외 보조인력 도입 및 석션 로봇 개발 공약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1천6백여 개 정도의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명이고 그 중 치과인력은 고작 19명에 불과하다”며 “치과의사도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매년 노인 외래 다빈도 상병 상위 10개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 질환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일정 병상 수 이상의 요양병원엔 촉탁의, 상주 치과의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합하겠다”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게 2025년이라고 하는데, 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치과위생사 및 조무사 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석션 로봇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영복 부회장 후보는 가칭 ‘치카오 119’라는 새로운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을 개발해 보조인력들의 참여와 가입 접근성 낮춰 유휴인력의 재투입을 활성화하고 긴급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치카오 119’는 카카오택시처럼 위치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으로, 긴급히 인력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에 구인 글이 노출되고 그 지역 인근 보조인력이 쉽게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검색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보조인력이 원하는 근무 일자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자가 업무로 다시 수월하게 복귀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화 위해 윤현중 교수‧박창진 원장 캠프 합류
한편, 이번 공약 발표회에서는 통치교육잉여금 환불 등 전문의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교수이자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전 회장과 대한치과의료인적자원관리협회 대표이자 미소를만드는치과 박창진 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현중 교수는 “통치 전문의는 일반의, 개원의, 수련의, 공직치의 등 분포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기 때문에 학문과 임상의의 꾸준한 질적 성장을 위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통합치과 정책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합치과학회 회장 당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과조치 잉여금 정산 및 환급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교수는 “장기적으로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기회조차 배제된 후배들의 임상 및 수련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3개 기관 5명에 불과한 통치 수련기관 확대 등 전체 시스템 개혁 방향성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박창진 원장은 “대부분의 산업단체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협회와 연구기관이 존재하나 치과계는 그렇지 못해, 표준화된 봉직의 계약서나 직원 관리 및 계약 양식, 업무 평가를 통한 급여 산정 기준조차 없다”면서 “이제는 보조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진료보조부터 예약, 소독, 등 까지 확대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직군, 일명 ‘치과진료 코디네이터’ 제도를 정부와 지자체 역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인력 직군에 대한 존중과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인력 문제의 핵심은 어떤 인력을 새로 창출하던 간에 빠르게 가르쳐 싸게 쓰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