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캠프 회장단 후보 4인, 지난 15일 국회 앞서 시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장재완 클린캠프 후보 4인은 지난 15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법은 의료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악법으로, 의료인들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무차별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악의적인 고소고발에도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며 “법률이란 최소한의 상식인데, 이 법은 당사자인 의료인의 입장과 의견은 단 한 줄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은 지난 2021년 2월 제출 당시부터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고, 일상의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 악의, 무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 기준을 일률적으로 재단한 과잉입법”이라며 “우리는 해당 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박태근 현 치협 회장은 국회 앞 삭발이라는 면피 쇼를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중차대한 위기에 사전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며 “이는 꼼수에 불과하며 우리 회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박 협회장의 무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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