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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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1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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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소송단,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통해 경고…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 등 준비 마쳐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지난 2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지난 2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치)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대표 김민겸 이하 소송단)은 지난 22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자료 미체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치 소송단은 지난해 3월 30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냈다. 이에 따라 서치 소송단 등은 복지부의 1차 자료제출에 불응, 2차 연도 자료제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2차 연도 자료제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민겸 대표
김민겸 대표

이에 서치 소송단은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관련 법적 대응 준비는 이미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급여 관련 정책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겸 대표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정책이 발표 됐을 때, 그 부작용이 서서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와 달리 공개 1년 만에 ‘임플란트 38만 원’이라고 광고하는 치과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급여 정책은 의료계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억압하는 법령으로,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회원들이 정책 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입장문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진행한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은 2021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국민의 권익과 의료계를 지키는 불꽃의 씨앗이 되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간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바 있다.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1차 연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으나, 정부는 과태료를 통한 헌법소원 제기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걱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고시 또한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자료 보고 2차 연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또 다시 과태료 부과를 공언하였다.

 우리 소송단은 다시 한번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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