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철학과 능력 있는 원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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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철학과 능력 있는 원장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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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공대위, 신상진 성남시장에 민간위탁 추진 중단 및 조속한 원장 선임 ‘촉구’
성남시민공대위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시민공대위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이상림 심우기 최재철 이하 성남시민공대위)’가 지난 9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 및 제4대 원장 신속 채용 등을 촉구했다.

성남시민공대위 박재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진 상임대표는 첫 발언자로 나서 “지난달말 개인비리의혹까지 불거진 이중의 원장이 물러났지만 성남시는 현재까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며 “원장 없이 병원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음에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를 방치만 하고 있다.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이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직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하고 제대로 된 원장과 경영진을 뽑아야 하는데 성남시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성남시의료원을 위탁할 병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탄생한 성남시의료원을 이대로 고사시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간에 위탁하려는 병원에 누가 원장으로 취임하려 하겠는가? 누가 의료진으로 취업하려고 하겠는가? 신상진 성남시장은 당장 위탁논의를 중단하고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상림 상임대표도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정책의 참사일 뿐”이라면서 “지금과같은 의료양극화 상황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장처럼 민간위탁이나 대학병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병원에는 우리 민중이나 서민들이, 돈이 없어 제대로 병원에 갈 수 없없던 중증환자들이 맘 편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간에 위탁된 성남시의료원은 결국 다른 종합병원들처럼 가진 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의료 혜택을 주는 병원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 당장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철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의료계는 더 빨리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기 위한 특혜와 빽이 통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만은 이런 특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기원하다”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하루속히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과 경영능력을 갖춘 원장을 채용해 원장 공백으로 인한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위기를 적극 타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민공대위는 이달말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한다.
성남시민공대위는 이달말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한다.

한편 성남시민공대위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이달말까지 ▲성남시청 앞 1인 시위 재개 ▲단대오거리역과 모란역,  성남이마트 등에서의 현수막 1인 시위 ▲1만 명 참여 온·오프라인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상임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나아가 성남시의료원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도 적극 개최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성남시의회 산하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 공론화 T/F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남시의 민간위탁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성남시의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병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성남시민공대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1차적 책임은 신상진 성남시장
조속히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능력 있는 원장 채용, 보건의료 인력 보강이 급선무

성남시의료원 원장 공백,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사임하였다.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이중의 전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산소기 사적 이용 의혹, 진료 공백, 부실한 조직관리, 주민 이용 저조, 의사 다수 이직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원장 사임 의사를 밝힌지 20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원장 선출 절차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 집행부가 독선적이고 음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간이다. 성남시의료원의 혁신은 신상진 시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놓이게 됐다. 시장이 속한 정당이 바뀌어도 토론과 합의로 결정한 공공의료·공공병원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성남이 공공의료 표준도시로 남느냐, 포기도시로 남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갈등만을 일으킨 강제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첫 과제로 원장 채용 절차와 과정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95만 성남시민이 양질의 공공의료를 기대하며 성남시의료원을 주민발의로 설립했듯이 다시 “이대로는 안 된다”며 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참여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성남시 집행부와 의료원 경영진이 운영과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즉시 원장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거 1대 원장 사임 후 2대 원장 취임까지 5개월이나 지체되어 성남시의료원 정상 개원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원장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에 즉시 돌입하고, 병원 내 구성원과 시민참여 하에 시민 사회적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원장 채용 전에라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을 채용하여 정상 진료에 돌입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은 제4대 원장과 보건의료 인력 채용에 달려 있다.

이제 의료원 정상화의 1차적 책임은 신상진 성남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전선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80% 이상을 담당하며 시민에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시민의 바람대로 재정과 의료 인력을 최대한 지원해 성공한 공공병원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있는 원장을 조속히 채용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국의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지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추진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운영하겠다고 전국에 호소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성남시의료원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공대위는 95만 성남시민과 함께 기꺼이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고 의료를 민간 시장에 맡겨 두려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시민공대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시민공대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제4대 원장 채용을 신속히 진행하라
둘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 인력을 즉시 보강하라
셋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
넷째, 성남시의료원 성공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2022년 11월 9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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