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줄이고 공공병원 역할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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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줄이고 공공병원 역할 다 해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10.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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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 이하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향춘 본부장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시기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 공공병상도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비오듯 땀이 나고 쓰러질 듯 힘들어도 사력을 다할테니 환자를 지킬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것뿐이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지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국립대병원에 적용될 경우 의료공공성은 더 축소될 것”이라면서 “인력도 줄이고 사업도 축소하면 국립대병원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로서 병원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립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향춘 본부장
이향춘 본부장

의료연대본부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도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간호인력을 축소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제출한 안도 부족하다면서 반려했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의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의 인력을 감축하고 또한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기보다는 기능조정 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축호하려고만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긴급 증원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은 인력난에 허덕여왔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과 지난 2015년 이후 시행된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 때문에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현재 근무 인원은 정원에 비해 무려 100여 명이나 적은 상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내놓은 억지 정책으로 국립대병원을 옥죄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국립대병원이 갖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혁신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원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 하 곳곳에서 민영화로 난리”라며 “공공병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 성남시의료원이 그 첫 타겟으로 지목됐다. 또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실은 직접 나서 돌봄과 건강은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민영화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립대병원의 정원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잠시 늘렸던 인력을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니 다시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평소에도 늘 공공병원의 인력은 부족하기만 했다. 늘 비상사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확인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라는 것도 결국은 병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 생명과 안전을 지탱해주는 공공분야를 확대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떼어내 돈벌이 수단으로 쓰겠다는 ‘역주행’의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립대병원 인원감축 규탄!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국립대병원 노정교섭 요구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코로나19 시기에 정부는 ‘영웅’이라 부르며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료진를 격려하기 위해  ‘덕분에’ 챌린지 응원캠페인도 진행했다. 그런데 확진된 환자를 돌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온 인력을 줄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간호인력으로 밝혀졌다. 이제 코로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있으니 인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영웅 말고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끝내 충원하지 않았고 이제와서 있는 인력도 줄이고 업무도 축소하라고 한다.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했다.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직을 선택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민간사립대병원으로 숙련된 인력이 유출되었다. ‘국립대병원은 인력 양성소’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국립대병원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정부로부터 과도한 인력통제를 받아왔다. 업무증가와 새로운 업무로 인한 인력충원을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코로나19 재난시기에도 각 국립대병원이 요청했던 증원요청을 불승인했다.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증원요청 불승인도 모자라 이제는 인원과 사업을 축소하라고 나오고 있다.

병원 인력확보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서비스 질에 직결된다.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환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시간이 다르며, 높은 인력확보 수준은 환자들의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지시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위험에 빠트리겠다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인력축소뿐 아니라 직무성과급제 도입, 기능조정 등을 통해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과도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병원사업장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협업보다는 경쟁과 갈등관계로 업무협조가 안되어 현장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인력부족 문제에 있어 교육부는 계속해서 기재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모르쇠로 회피해왔다. 그런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 병원에서 제출한 혁신가이드라인 이행방침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고 더 강력한 지침이행 계획을 내라며 국립대병원을 쥐어짜며 압박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러한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인력감축, 임금체계 개편, 복지 축소 등의 내용은 사실상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지침 강행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모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침강행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과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환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병원,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을 다하는 태도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국립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공공성 확충은 국민의 요구이고,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금당장 폐기하라!
- 노동자도 국민도 위험하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 돈벌이 의료 야기하는 직무성과급제 반대한다!
-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2022년 10월 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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