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본부)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본부는 지난달 27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 거부’를 결의한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이 같은 결정에 본부의 투쟁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본부는 “치협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본부 소속 임원들은 전 회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전면 거부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치협의 공식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본부 소속 회원들은 이미 자료제출 거부를 실천했으며 이번 자료제출 거부운동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치협의 결정으로 자료제출 거부 치과가 크게 늘어난다면 정부는 자료제출 기한 연장,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치과계 일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개인부담’이라며 자료제출 거부 운동 방해 공작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한 회원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고 해도 치협에 책임지라고 요구할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부는 “정부가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본부가 앞장서서 치협에 즉각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치협이 행정 소송에 소극적이라면 우리 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본부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라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점이 아쉽다”면서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3주 만에 자신의 선거공약을 파기해 회원을 실망시키고, 자신의 독단적 결정으로 초래한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본부와 시도지부들의 주장에 떠밀리듯 자료제출 거부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인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