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성남시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케 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위탁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성남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성남시 1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이상림 심우기 최재철 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조례안 즉각 철회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강구 등을 강력 요청했다.
시민대책위 김용진·이상림·심우기·최재철 상임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이남희 지부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직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증환자와 수술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의 치료를 도맡아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일반진료를 폐쇄하고 코로나19 환자만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문제삼고 적자타령을 하면서 헌신짝처럼 ‘토사구팽’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우리나라 빅5 대형병원들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도 투자대비 수익을 내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제 개원 3년차를 맞이해 그것도 3년을 온전히 코로나19 위기 극복만을 위해 달려온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겠다는 것은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공공병원을 치워버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코로나19 펜데믹 3년째를 맞아 모든 공공병원들이 일상회복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성남시의료원 전 직원들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전장 속에서 싸워오면서 많이 지쳐 있지만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경영정상화와 함께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위탁경영이 아니라 공공의료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이라면서 “성남시의료원이 정치인들의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성남시, 성남시의회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도 김용진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2011년 성남시의료원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대학병원 위탁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정용한 시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오는 10월 7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을 무시한 채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공공의료 표준 도시’ 성남을 ‘공공의료 포기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나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은 최고의 시설과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개원 3년차인 현재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이중의 원장의 무능한 리더십과 비위 의혹 등으로 더욱 병원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는 위탁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료철학을 가진 원장 선임과 혁신적인 경영진의 구성, 그리고 시민참여 방안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고 이중의 원장의 사임을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의료의 실패가 아니라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능 탓으로 향후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학병원 따라잡기’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규모와 인력을 갖출 때 가능한 것”이라며 “보건소부터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등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행위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시민대책위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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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한다!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의 언론 인터뷰에서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성남시의료원 주민발의조례를 폐기하고, 대학병원 위탁조례 통과에 앞장섰던 정용한 시의원이 이번에 또다시 오는 10월 7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을 무시한 채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공의료 표준 도시’ 성남을 ‘공공의료 포기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성남시의료원은 최고의 시설과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개원 3년차인 현재 재정 적자와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뇌 전문의 없는 신경외과 등 필수진료과도 갖추지 못하고, 응급의료‧중환자‧취약계층 진료, 공공의료 정책 실현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거기에 이중의 원장 및 경영진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경영으로 시민이 외면하는 공공병원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이중의 원장의 무능한 리더십과 비위 의혹은 더욱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는 일반 진료로 메워야 하는데, 원장과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올해만 24명의 의사가 병원을 떠나버렸다. 이에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지며 일반 환자 진료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이중의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마저 부족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시민과의 소통도 부족했으며,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샀고 병원의 신뢰는 추락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중의 원장 사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은 위탁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료 철학을 가진 원장 선임과 혁신적인 경영진의 구성, 그리고 시민참여 방안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의료의 실패가 아니라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무능 탓이다. 앞으로 환자 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성남시장의 혁신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남시의료원을 성공적인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 공청회 한번 없이 위탁운영을 못 박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행위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운영 방식의 변화는 그 해답이 아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악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학병원 따라잡기’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한 규모와 인력을 갖출 때 가능하다. 위탁 운영은 재정 적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공의료 포기’나 다름없는 위탁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소부터 성남시의료원, 종합병원 등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의료행위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원의 주인인 시민들과 함께 위기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경영진,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병원 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성남시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와 병원 내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탁 추진 중단, 병원 운영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실질적 시민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시의원은 위탁추진 조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하라! -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위 의혹, 무능한 이중의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 마련하라! 2022년 9월 19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