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적방역’ 강조…현실은 취약계층 방치‧각자도생 방역
최근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일일 사망자도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하는 등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국가감염병위기 정기석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 ‘치명율이 낮다’, ‘독감처럼 받아들이라’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는 등 정부의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했다.
참고로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가 감기라면서 거리두기를 풀어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방역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3일) 이러한 정부의 ‘긴축방역’ 정책과 실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보건연합은 코로나19가 독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4월 오미크론 유행 당시 공식 사망자는 1만6천여명, 이번 7~8월에만 코로나19로 2천명 넘게 사망하는 등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며 “펜데믹에서 치명율은 부적절한 지표이며,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2~4월 초과사망자는 3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공식통계에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검체채취 후 7일이 지나 격리해제되면 사망자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라며 “진단검사가 어려워진 것도 확진자 수 누락을 심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국민들이 제대로된 격리, 진단, 치료를 모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각자도생’식 방역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9일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하고선,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축소해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고, 유급휴가비와 생활비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도 계속 진행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들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입원치료는 윤 정부에선 ‘자율’이 돼,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금을 축소하고, 위중증 환자들은 수천만원의 고액 치료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보건연합은 “지난 2~4월에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자의 35.9%가 나왔지만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면회 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의 정책을 펼치며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한 노인들에게 고통을 떠넘겼다”며 “실질 대책이라고는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의료진 부족, 정부지원 불충분 등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부족했던 방역 정책마저도 대부분 해체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부자감세는 서슴지 않는 등 신자유주의 방역 속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코로나19가 독감? 윤석열 정부는 ‘긴축방역’ 정당화와 ‘각자도생’ 정책 중단하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 첫째,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다. 둘째, 시민들은 격리, 진단, 치료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요양원·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 방역은 한 마디로 '긴축방역'이다.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존재했던 부족했던 방역 정책들마저도 대부분 해체하고 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감세, 부자감세는 서슴지 않는다. 감세와 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 방역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최소한의 국가 역할, 즉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