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는 오늘(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및 인력 축소와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에 의료연대 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립대병원에 적용될 경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윤태석 분회장은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무리수를 두는 등 성과중심의 병원 운영이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노조가 이를 폭로한 적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도됐고, 노조가 이를 막아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축소 및 민간과의 경쟁 혹은 이양은 재벌 등 자본 돈벌이에 국민 생존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가짜 공공기관 혁신안을 폐기시키고 공공병상 확대, 병원 인력 확충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공공기관의 현원에 맞춘 정원 축소 및 2023년까지 인력 감축’ 정책을 극렬히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력이 희생을 강요받았기 때문.
경북대병원 우성환 분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짚으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한다며 지난 7월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의료원은 의사 인력 수급이 시급한데, 경북대병원조차 정원의 70%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는 등 의사인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위탁됐던 의료원들의 사례를 봐도 대부분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고 수익을 앞세워 환자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은 훼손됐다”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지방의료원 상황에 실효성이 없을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강원대병원 한지연 분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운 국립대병원을 방만한 공공기관으로 묶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데, 토사구팽에 다름아니다”라며 “2015년 이후 시행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최저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 수도권 병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으로 간호사 정원은 늘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분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없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억지정책을 들이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도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재난 시기 동안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혹독한 노동을 감수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력을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서라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공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윤 정부는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고 있다. 말도 안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우리가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