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료계 요구대로 ‘나열식’→진료비 중간값 표기로…치협 “지속적 유관단체 공조…설득 결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의 나열식 공개방식이 전면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는 기존 비급여 가격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든 의료단체와 협력하며 보건복지부 및 시민단체와 소통한 결과라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 이하 비대위)는 평가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나열식 공개 방식 개선 없으면 자료 제출 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헌법소원심판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및 공개 정책’ 관련 법률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 보고 및 공개제도는 헌재에서 공개변론까지 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소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인철 위원장도 “회원들이 우려하던 동네 치과 간의 가격비교로 인한 폐해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비대위 목표 중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의 부작용 개선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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