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본부 지난 3일 성명발표…“헌재판결 전까지 복지부 합의 거부 등 치협 입장 선회 환영”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본부)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의 비급여 공개 정책 대응 방향 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비급여 수가 보고 협의 중단 ▲기존 나열식 비급여 수가 공개방식 유지 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과거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공약파기 후 수용이라는 회원 배신행위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면서도 “치협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는 그동안 본부와 대다수 회원들의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본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20일 만에 공약을 파기하고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수용했던 당시 결정을 ‘전략적 미스’라고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치협은 조건부 거부운동이 아닌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부는 “이러한 조건부 거부운동을 만약 면피용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박 협회장의 내년 연임 도전 리스크 제거 차원의 꼼수라면 또 다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인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을 적극 반대하며 올 9월 예정된 2년차 비급여 수가 공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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