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북권에 공공병원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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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권에 공공병원 설립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5.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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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건강한 서울만들기 정책토론회… 공공병원 의료인력기준 조례 등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위드코로나 시대,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위드코로나 시대,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북권에 공공병원 설립하고 4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민간 협력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6일 센터마크호텔에서 공공의료포럼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의 후원 아래 ‘위드코로나 시대,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응급·수술·중환자 등 진료역량을 갖추지 않은 작은 병원 중심의 병상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사익추구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임 본부장은 “(이것이) 우리나라 병상수가 세계적으로 선진국보다 2~3배나 많으면서도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는 병상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이고 서울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로 감염병과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추진되면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진료권 내 민간병원과 협력해 필수의료체계를 만드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서울 서북부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적십자병원이 있으나 부지 여건 등으로 증축이 쉽지 않으므로 종합병원이 없는 마포구 등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서울 서남부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남병원을 500병상 이상 규모로 증축하고 현재와 같은 위탁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 동북부과 동남부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본부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임준 본부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요구’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이근웅 사무국장은 ▲생애주기별 빠짐없는 공공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건강불평등 해소 ▲모든 시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오세훈표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그는 양보다 질을 높이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서북권과 동남권 공공병원 신축 ▲기존 서울시립병원의 역량 강화 ▲서울시립 재활병원 및 어린이병원, 치매안심병원 신축 등을 제시하고, 서울시 1인당 보건의료예산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추진 ▲정신보건예산 대폭 증액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기준 조례 제정 ▲감염병 간호인력 기준 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전제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부터 주4일제 도입 및 교대제 개선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제도 확대 및 자녀유급병가(3일)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캠프 김형균 정책기획실장, 정의당 서울시당 김길남 노동대협국장, 보건의료노조 주상현 서울정신보건지부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통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를 국민건강을 선도하는 서울건강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북권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료인력이 떠나지 않는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조례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후 거리선전전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후 거리선전전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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