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권 공공병원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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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권 공공병원 설립 시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2.05.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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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요구사항 발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지난 10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지난 10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0만 인구를 가진 곳이지만 심뇌혈관질환, 정신, 응급외상, 암 등 필수의료 영역 자체충족율은 하위 수준이며 인구당 공공병원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인력 등도 서울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경기본부)가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을 초청해 경기도의 공공의료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경기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1인당 보건예산과 인구 10만명 당 공공병원 의사 및 간호사 수는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기도 내 공공의료 부족이 응급의료 자체 충족율 등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의료 취약지 등은 민간이나 시장에서 결코 담당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기도내 의료 취약지에서도 필수의료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황홍원 사무국장은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요구’라는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 당 급성기 병상 수는 전국 최하위로 수도권임에도 의료자원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중진료권별 입원사망비율를 보면 남양주와 안양, 의정부 등 공공의료 취약지의 사망비율이 높다”면서 경기도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의 요구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기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수원, 안성)을 신·증축해 400병상 이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남양주권 등 경기 동북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축이 시급하다”며 이어 ▲간호사 대 환자 수 제도화 등 인력기준 조례 마련 ▲경기도 내 노정교섭 활성화 및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보건의료예산비율 10% 수준으로 상향 및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이전 신축과 성남시의료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실 이혁희 부실장은 “김동연 후보는 코로나19가 지나간다 해도 공공의료 강화가 필수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경기 북부 거점 공공병원을 반드시 설립하고 10년을 내다본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 공공의료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하겠다”면서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전면 실현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민간 참여 유도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나백주 교수와 황홍원 사무국장의 발제 및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나백주 교수와 황홍원 사무국장의 발제 및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국민의힘 보건의료 정책담당인 아주대학교 의료정보연구센터 박래웅 센터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지상과제”라면서도 “공공병원은 급성기진료와 관련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방향은 지양하고 질병 예방과 의료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예방 등의 역할에 특화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부터 의료 데이터를 종합해 수집·분석하는 일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조귀제 도의원 비례후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지난해 9.2 노정합의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정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정의당이 책임지고 이행에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정의당의 요구사항”이라고 전했다. 

진보당 김미희 정책특보도 보건의료노조의 정책 요구안에 모두 함께하겠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을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경기도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필수의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이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선정됐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200병상 규모로 규모와 시설, 인력 등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기능강화 및 확충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2년 이상 일반병상을 모두 닫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해 일반질환 환자들이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일상회복 이후 병원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향후 공공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기 도지사의 장기적 정책 계획과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박건희 감염관리지원단장은 “공공의료 논의에 일차의료 논의가 더 강조돼야 한다”면서 “주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익적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은 소유주체뿐아니라 운영방식 역시 공익적, 민주적일 때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면서 “노동이사제를 비롯해 노동자와 시민이 병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경인일보 손성배 기자도 경기도의료원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8기 민선 경기도지사는 먼저 경기도의료원 종사자들의 노고를 알고 일과 삶을 병행할 수 있는 인력 충원과 아낌없는 지원 등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의당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 진보당 송영주 경기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 등이 직접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김동연 후보는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사거리에서 진행된 대시민 선전전 장면.
수원컨벤션센터 사거리에서 진행된 대시민 선전전 장면.(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 신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들에게 ▲경기동북부권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 ▲경기 6개 의료원의 기능강화 및 비어있는 6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대책 마련 ▲경기지역 내 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보 대책 마련 및 지원방안 마련 ▲공공의료 거버넌스 강화와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사거리로 이동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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