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맞아 ‘올바른 광주의료원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김기현 이하 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가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혜경),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종욱)와 함께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의료포럼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는 발제를 통해 광주시 주요 건강문제로 ▲서울보다 사망률 10% 초과하는 격차 20년 간 지속 ▲폐렴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필수검사 없이 입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입원할 필요가 없는 예방가능한 입원률이 전국 최상위 수준 등을 제시하면서 “만성질환관리 실패인지 아니면 과잉진료의 결과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모두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주지역 내 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전략을 가지고 생애 전주기에 걸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 김미화 위원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전지회 김봉학 사무국장, 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김기현 집행위원장, 광주광역시 임진석 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화 위원장은 “광주에 의료원이 없다보니 의료재난을 전담할 병원이 없어 전남대병원이 중증뿐아니라 경증 코로나19 환자까지 돌보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눈 앞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이라면서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민간위탁 공공병원의 시 직영으로의 재정립 등을 요청했다.
김봉학 사무국장도 “소아암 아동들은 장기간 치료와 후유장애로 학습단절과 관계단절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간병하는 보호자들까지 경력단절 등을 경험하는 악순환 속에서 소아암환자의 의료적 생존이 사회적 적응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적 관점에서 ▲지역거점 소아종양학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고가약의 급여화 등 66%의 소아암 환자가 재발 및 각종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집행위원장은 “광주의료원은 무엇보다도 수익논리가 아닌 필수의료에 충실한 병원, 경제적 타산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병원, 지역 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병원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 계획 및 진행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광주의료원 설립 과정 자체를 시민 참여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진석 과장은 광주의료원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광주시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발 후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전남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새로 설립할 광주의료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였다.
또한 그는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되면서 병원 설립 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다해도 적정성 검토에 약 6~10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 계획한 기간과는 큰 차이가 없다”며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를 확인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광주시장 유력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과 관련한 청중의 질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의 핵심논리는 중입자치료기인데 정작 차기정부 공약에서는 이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 발제를 맡았던 권순석 교수는 “암 환자가 중입자치료를 단 한번 받는데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모든 암환자가 아닌 일부 국한된 암 질환에 쓰인다”면서 “전체 암환자에게 좋은 치료방법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등은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영유아 무상의료 도입 및 학생 주치의제 시범사업 ▲광주시 시민건강국 신설 등 광주시 공공의료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