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약 1위 ‘심상정’…꼴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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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약 1위 ‘심상정’…꼴지는 ‘윤석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2.0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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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오늘(28일) 4개분야 16개 항목에 관한 공약 분석 결과 발표
(왼쪽부터)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왼쪽부터)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89점 ▲이재명 후보 43점 ▲안철수 후보 23점 ▲윤석열 후보 12점

이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4명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정책을 4개 분야와 1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다. 

보건연합은 4명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을 중심으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과, 일부 언론에서 후보들이 언급한 것을 참고해 채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위인 심상정 후보는 ▲감염병 대응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통한 필수진료 의사 확충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조지원 강화 ▲피임‧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공약했다.

보건연합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연합은 심 후보 공약의 아쉬운 점으로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공약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고작 1개씩 늘리는 것에 불과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공공병상을 5년 안에 최소한 20% 이상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감염병과 이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은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위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내용이나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조목조목 공약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상 확충을 약속했으나 내용이 부실하고 예타면제 등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이 없으며,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간호사제’는 간호사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간호법에는 실질적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의대증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숫자가 없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또 보건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일부 항목 급여화를 제시했으나 목표 보장율과 의료비상한제를 제시하지 않아 매우 부족하다”면서 “상병수당의 경우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범사업은 겨우 최저임금의 60%를 보장하며 보장기간도 90~120일로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약속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연합은 이재명 후보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우려했다. 보건연합은 “이 후보는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병원 영리자회사에 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약속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찬성,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후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것도매우 위첨천만하다”면서 “이런 개인의료정보를 결합‧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활성화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3위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신건강 의료비 90% 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 간호인력 확충 및 의사 증원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모호하다는 평이다.

보건연합은 안철수 후보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우려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의료영리화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면서 “안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데 그것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영리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위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위협할 후보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관한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후보다. 보건연합은 “윤 후보는 오히려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며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민간병상을 더 늘리고 더 많은 보상을 해 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공병원 확충‧강화 없이 모든 공공병상을 감염병 치료에 더욱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네거티브 규제완화 약속 등 의료영리화 추진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공약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주치의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이다.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 채점표 (제공=보건연합)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 채점표 (제공=보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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