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병원‧인력 확충 필요성 외면한 시대착오적 공약 폐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4일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런데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대부분 의료영리화 내용으로 채워져 시민사회가 분노했다.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공약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화 ▲필수의료 담당 민간병원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공공정책 수가’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에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비대면 의료 등 벤처기업 집중 지원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중증‧희귀약 신속등재 등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의료공공성 내팽개치고 민간대형병원 몸집불리기 공약 내놓은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 공약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윤 후보가 언급한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안되더라도 응급‧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이지 이런 역할은 민간병원이 할 수 없다”면서 “윤 후보는 열악한 공공병원 확대 약속은커녕 공공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화 하겠다는데 이는 취약계층의 의료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 쥐어짜기, 가난한 환자들을 더 사지로 내몰겠다는 대선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민간대형병원을 확대‧강화해 시장의료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봤다. 이들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병원들이 취약지에 분원을 설립할 가능성도 극히 낮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일도 없다”면서 “지금도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과잉병상과 상업적 의료확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를 필수의료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공공의료에 무관심하단 반증”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운동본부는 공공병상 확대 없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민간병원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는 필수의료 문제해결이 아닌 민간병원 경영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약속”이라며 “근본적으로 90%의 민간병상이 겨우 20~30%의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현실에서 민간병원 확대와 기능강화를 내놓다니 현실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의료현장에서는 극도의 인력부족을 호소하는데, 윤 후보의 약속에는 간호인력 확충도, 의사증원 계획도 없다”면서도 “의료 산업화‧영리화 부문 공약만 구체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윤 후보의 공약으로 보건데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의료공공성은 더욱 후퇴하고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시민들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윤 후보는 공공성 강화의 탈을 쓴 의료시장화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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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성 명
어제(2/24)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공공병원 확충은 커녕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고, 현재도 부족한 인프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겠다는 등 문제 많은 공약들만 담겨있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환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고, 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간대형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사실상 외면해왔다. 윤 후보는 민간대형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모르는가? 윤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공공의료 포기와 다름아니라는 점에서 낙제다. 간호인력 확충이나 의사증원 계획도 없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공공의료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되레 민간대형병원 몸집키우기식의 시대착오적인 공약을 내놓은 윤 후보를 강력히 비판한다. 2022년 2월 25일 |
